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6. 18.(목)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4. 20.

나. 제 안 자 : 민경서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6. 18.

라. 상정일자 :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위원회

(2020.5.13. 상정·심사, 2020. 6. 18.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민경서 의원

○ 검토보고 :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 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다중이용시설”등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안 제2조)

○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불법촬영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해 규정함. (안 제4조)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6조)

○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군․구,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안 제9조)

○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교육 및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1. 제안 배경

○ 본 조례안은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플랫폼의 다변화에 따라 불법촬영카메라를 이용한 성폭력의 양상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따라 안심하고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민경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4월 2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우리시의 경우, 디지털 관련 성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타 특ㆍ광역시와 비교해도 서울을 제외하고 2017년 현재 가장 높은 디지털 성범죄 발생현황을 나타내고 있음.

▶ 최근 4년간 인천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붙임. 1 참조)

[단위 : 명/%]

구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인천	497	756	511	732	103	131	134	141
	7.3	9.7	9.7	10.9	8.2	11.4	12.0	11.0

▶ 불법촬영 탐지장비 현황(7개 특ㆍ광역시)

[단위 : 개]

구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총계	7767	1454	359	258	460	268	635	60
전파형	3172	155	92	133	203	134	318	33
렌즈형	4595	1299	267	125	257	134	317	27

※ 출처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2020년 현재)

○ 2018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불법촬영 발생건수가 2017년 6,465건으로 증가하였다가 2018년 5,925건으로 감소하였고 피해자의 90% 이상이 여성이며 여성들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커지고 있음.

▶ 최근 불법촬영 발생 및 검거, 피해자 현황

[단위 : 건/명]

구분	발생건수	검거건수	검거율	검거인원			구속		피해지현황
				계	남성	여성	남성	여성	계	남성	여성	불상
2014	6,623	6,361	96.0%	2,905	2,856	49	61	-	6,623	172	5,468	983
2015	7,623	7,432	97.5%	3,961	3,866	95	101	-	7,623	120	6,325	1,178
2016	5,185	4,904	94.6%	4,499	4,382	117	134	-	5,185	160	4,204	821
2017	6,465	6,220	96.2%	5,437	5,271	166	119	-	6,465	199	5,515	751
2018	5.925	5,613	94.7%	5,497	5,309	188	168	1	5,925	255	4,912	758

※‘2018 경찰통계연보’(2019.12.경찰청)

○ 정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며, 2018년 ‘홍대몰카사건’ 등으로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확산됨에 따라 2018년 전국 16개 시ㆍ도에서 불법촬영카메라 탐지기를 확보할 수 있는 특교세를 지원하여 ‘공중화장실’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

○ 2019년 인천광역시 10개 군ㆍ구별 2,598개소의 공중화장실을  약 16,500회(누계)를 점검하였으나 불법촬영기기 적발 실적은 한건도 없고 전국적으로도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 최근 ‘인천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2019년, 인천여성가족재단)’ 결과보고서 중 인천지역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1심 판결문 100건을 중심으로 분석한 범행특성을 살펴보면, 범행장소는 PC방, 대학교, 병원, 음식점, 쇼핑몰 등 실내 공공장소가 24.2%로 발생빈도가 가장 높고, 그 외 숙박업소(18.2%), 피고인 집(16.2%), 피해자 집(13.1%), 공용화장실(11.1%)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범행도구는 스마트폰이 95%로 대부분 대중화된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촬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고정식 불법촬영기기를 통한 범죄유형은 미미한 실정임.

○ 최근 디지털 성범죄가 고도화, 첨단화됨에 따라 지자체의 지속적인 불법촬영 예방활동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고 억제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2. 주요 내용 검토

□ 제명안

- 본 조례안의 제명은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으로 규정하였음.

-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개념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 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에서는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 다만, 조례의 제명은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내용을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고 의미전달에 혼동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되어야 할 것임.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한 제정안의 취지에 맞게 문구(文句)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1조(목적)

- 안 제1조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 근절과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불법촬영에 대한 시민의 불안 해소와 편안하고 안전한 시설이용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다중이용시설은 인천시민을 포함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는 점과 간결성 및 명확성에 맞추어 제정안의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2조(정의)

- 안 제2조 제1호는 ‘다중이용시설’을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면서 개별법에 불법촬영기기 점검 근거가 있는 시설은 제외하고 있음.

- 「실내공기질 관리법」제2조는 ‘다중이용시설‘의 정의를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조는 적용대상 다중이용시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제정안의 단서조항인 ’개별법에 불법촬영기기 점검 근거가 있는  시설‘이라 함은 「공중위생관리법」제5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동 조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해당 영업소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제5조(공중위생영업자의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공중위생영업자는 영업소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에 이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제정안의 취지에 맞추어 용어의 뜻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2조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규정하고 있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 안 제2조 제3호의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동 조항은 ‘불법촬영’에 대한 처벌조항이라는 점에서 제정안의 정의규정에 맞게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 제4조(계획 수립)

- 안 제4조는 다중이용시설의 현황과 점검 계획,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방안,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정부에서는 2017년 9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 2018년 6월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특별 메시지’ 등을 발표하며 불법촬영 방지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해오고 있으며, 최근 속칭 ‘n번방’ 사건과 관련하여 여성가족부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제안’과 함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특별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음.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7가지 안전수칙 제안(2020.4.8.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용 안전수칙> △나와 타인에 대한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영상을 찍거나, 보내지 않기,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정보를 묻거나 만남을 요구하면 어른에게 알리기,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하기

<보호자용 안전수칙>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활동에 관심을 갖고 충분히 대화하기, △불법촬영, 비동의 유포, 성적 이미지 합성 등 디지털 성범죄 위험성 알려주기, △피해 사실을 알았을 때, 아동·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주기

이러한 추세와 필요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계획의 수립·시행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다만, 예방계획의 수립주기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계획의 일관성과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구체적인 수립 주기를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그 밖에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을 위해 문구(文句)를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안 제5조(추진 사업)

- 안 제5조 제1항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으로 상시점검반 운영과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집중점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제1항 제5호에서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집중점검”을 추진사업의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특별관리구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임.

참고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점검 매뉴얼(2019.12.18. 행정안전부)에 “특별ㆍ수시 점검대상 선정기준”으로 “역ㆍ터미널, 유흥가 등 인구밀집지역으로 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화장실” 등으로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안 제5조 제2항은 사무의 위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해당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상시 점검반 운영과 홍보 및 교육 등의 관련 사업추진에 전문성을 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지원)

- 안 제6조 제1항은 안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무의 위탁 시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례의 체계상 안 제5조 제2항과 관련된 내용인바, 조문의 체계 적정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안 제6조 제2항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에서 추진하는 점검체계 외에 확보하고 있는 장비의 대여 등을 통한 자체 점검 활성화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 하게 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다만, 민간시설의 점검 요청이 가능한 자의 범위로 소유자 또는 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및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점유권을 갖는 점유자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법령에서 표현하고 있는 ‘소유자’와 ‘점유자’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대지나 건축물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해체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골재채취법」제47조(다른 사람의 토지에의 출입 등) ③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 일시적으로 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지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유재산법」② 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로명주소법」① 건물등의 소유자ㆍ점유자는 그 건물등의 사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가 아니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명주소시설 설치 등의 업무 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하지 못한다.

□ 안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 안 제7조는 신고체계를 마련하여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며 의심스러운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공연장, 체육시설, 쇼핑몰, 대중교통 등 해당 시설마다 소관부서가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원화된 신고체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됨.

그런데, ‘신고’라는 표현이 현실적으로 허가제의 완화된 제도의 일환으로 특정 사업이나 활동의 개시 등의 내용을 행정기관에 알리는 것과, 범죄사실에 대해 경찰에 알리는 것으로 사용되는데, 제정안의 ‘신고’는 불법행위나 범죄사실을 경찰에 알리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이용객의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고, 일반적으로 예방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찰의 소관 업무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어 타당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안 제8조(실태조사)

- 안 제8조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 시 필요한 실태조사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실태조사의 취지와 조문의 체계성 원칙에 맞게 안 제4조의 제3항으로 규정하거나 안 제5조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 안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 안 제9조는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군ㆍ구,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실효성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소관부서 외의 군ㆍ구, 인천지방경찰청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은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됨.

□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운영 현황

○ 상시점검반 구성

- 군․구별 자체인력 활용하여 2인 1조로 성별 고려하여 구성

* 지역공동체일자리, 공공근로 등 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 합동점검반 구성 : 실정에 맞게 10~20명 구성

- 지자체, 경찰서,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합동점검반 구성

- 집중점검기간(명절, 휴가철 등) 1회 이상 구성, 운영

				불법촬영카메라 합동점검반
시, 군･구			경찰서					공공기관				민 간
- 여성정책 부서(주관) - 공중화장실 등 다중 이용시설 관리부서 - 안전담당 부서 - 공중화장실 관리인			- 여성청소년과					- 시설관리 부서 - 공중화장실 관리인				- 일자리 사업인력 - 여성 및 시민단체 - 자율방범대 -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 민간 보안업체 등

□ 안 제10조(협조)

- 안 제10조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소유ㆍ관리자 및 설치ㆍ관리 소관부서 등이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할 것을 규정하여 의무를 규정하였음.

제정안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다양한 주체들 간의 협업과 협조체계 구축 등이 중요하며, 특히, 민간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등의 협조가 필요할 것임.

□ 안 제11조(교육 및 홍보)

- 안 제11조에서는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사용법에 대한 교육과 사회적 경각심 제고를 위한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숙한 시민의식 확립과 건전한 문화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는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됨.

□ 그 밖에 사항

- 조례의 간결성과 명확성, 단순성의 원칙에 맞게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붙임 1		최근 4년간 시ㆍ도별 디지털 성범죄 발생 현황

(단위 : 명/%)

구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2014	2015	2016	2017	2014	2015	2016	2017
서울	2,682	3,731	2,026	2,704	298	243	241	295
	39.6	47.9	38.3	40.4	23.7	21.2	21.5	23.0
부산	647	326	286	430	88	66	48	93
	9.5	4.2	5.4	6.4	7.0	5.7	4.3	7.3
인천	497	756	511	732	103	131	134	141
	7.3	9.7	9.7	10.9	8.2	11.4	12.0	11.0
경기	880	1,079	1,126	1,203	250	261	313	331
	13.0	13.9	21.3	18.0	19.9	22.7	27.9	25.8
강원	76	90	83	75	30	25	43	32
	1.1	1.2	1.6	1.1	2.4	2.2	3.8	2.5
울산	74	70	75	80	39	26	23	25
	1.1	0.9	1.4	1.2	3.1	2.3	2.1	2.0
대전 ㆍ충남	435	416	261	389	128	82	66	97
	6.4	5.3	4.9	5.8	10.2	7.1	5.9	7.6
충북	84	123	101	102	25	26	31	32
	1.2	1.6	1.9	1.5	2.0	2.3	2.8	2.5
광주 ㆍ전남	162	263	188	194	113	56	60	59
	2.4	3.4	3.6	2.9	9.0	4.9	5.4	4.6
전북	181	125	67	92	18	78	25	28
	2.7	1.6	1.3	1.4	1.4	6.8	2.2	2.2
대구 ㆍ경북	755	550	358	425	100	87	71	84
	11.1	7.1	6.8	6.4	7.9	7.6	6.3	6.6
경남	272	134	112	194	50	58	45	50
	4.0	1.7	2.1	2.9	4.0	5.1	4.0	3.9
제주	31	127	96	71	16	9	21	14
	0.5	1.6	1.8	1.1	1.3	0.8	1.9	1.1
총계	6,776	7,790	5,290	6,691	1,258	1,148	1,121	1,281

※ 인천광역시 디지털 성범죄 인식 및 실태조사 연구中’(2019.인천여성가족재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불법촬영은 화장실·탈의실 ·지하철역사 등으로 광범위한데 다중이용시설의 정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용어 정의 수정 필요에 동의함.

○ 불법촬영 점검 등은 관련 상위법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조례 제정에 실익이 있는지?

- 조례 제정으로 업무가 명확해지고 관련 예산 수립 등 사업추진에 동력을 얻을 수 있음.

5. 토론요지

○ 해당사항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 규정하려는 다중이용시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수정함.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박종혁, 김성준, 유세움, 김국환, 박인동, 이용선, 전재운 위원

8. 기타

○ 해당사항 없음.

붙 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1부.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명 중“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을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으로 한다.

제1조 중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을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시민”을 “이용자”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한다.

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중 “시민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을 “공중화장실 등에서의”로, “수립ㆍ시행”을 “매년 수립ㆍ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중이용시설”을 “공중화장실 등에서의”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을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를 “상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적정”을 “불법촬영”으로 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8조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5조로 한다.

제6조(종전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중이용시설”을 “공중화장실 등에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인천광역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을 “합동점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불법촬영”을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ㆍ유포”로 한다.

제7조(종전의 제6조)제1항 중 “제5조제1항”을 “제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소유자”를 “소유자ㆍ점유자”로 한다.

제8조(종전의 제7조) 중 “시민이”를 “이용자가”로, “다중이용시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5조(종전의 제8조) 중 “다중이용시설”을 “공중화장실 등에서”로 한다.

제9조 중 “다중이용시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10조 중 “다중이용시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다중이용시설”을 “공중화장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중이용시설”을 “공중화장실 등”으로 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인천광역시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안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등에서의 불법촬영 ------------------------------------------------------ 이용자-----------------------------------------------.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개별법에 불법촬영기기 점검 근거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삭 제>
<신 설>	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2. (생 략)	1. (제정안 제2호와 같음)
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	<삭 제>
4. (생 략)	3. (제정안 제4호와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전하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근절과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계획 수립) ① ----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 매년 수립ㆍ시행---.
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
1.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	1. -------- 등 ------------------------------------
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2. 상시 --------------------------------------------------------
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3. 불법촬영 -----------------
4. (생 략)	4. (제정안과 같음)
제5조(추진 사업)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추진 사업) ① ---- 공중화장실 등에서-----------------------------------------------.
1. 인천광역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 및 상시 점검반 운영	1. 합동점검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ㆍ유포 --------------------
4. ∼ 6. (생 략)	4. ∼ 6. (제정안과 같음)
② (생 략)	② (제정안과 같음)
제6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 제6조제1항--------------------------------------------------------------------------------------.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소유자ㆍ점유자 ----------------------------------------------------------------------.
제7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시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다중이용시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 이용자가 ----------------------- 공중화장실 등---------------------------------------------------.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 공중화장실 등에서-------------------------------------------------------------------.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 공중화장실 등-----------------------------------------------------------------------------------------.
제10조(협조) 다중이용시설 소유ㆍ관리자 및 설치ㆍ관리 소관부서 등은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 ---------------------------------------------------------------------------.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 공중화장실 -------------------------------------------------------------------------------------------------.
제12조(시행규칙) (생 략)	제12조(시행규칙) (제정안과 같음)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근절 및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시설 이용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 각 호에 따른 화장실을 말한다.

2.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

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공중화장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의 근절과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중화장실 등 현황 및 점검 계획

2.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

3. 불법촬영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

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시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추진 사업)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합동점검 및 상시 점검반 운영

2. 불법촬영 상시 점검을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3.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제작ㆍ유포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4. 민간시설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5. 특별관리구역 지정 및 집중점검

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해 필요한 인적ㆍ물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신고체계의 마련) 시장은 이용자가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공중화장실 등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군ㆍ구, 인천지방경찰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 공중화장실 등 소유ㆍ관리자 및 설치ㆍ관리 소관부서 등은 시장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